제1편 행정법 서설
제1장 행정과 행정법
1. 통치행위 인정 여부 / 18

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
2. 법률유보원칙 적용범위 / 19

제3장 행정법의 법원
3. 비례원칙 위반 여부 / 20
4. 평등원칙 위반 여부 / 20
5.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/ 21
6.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/ 22
7.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 / 23
8.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/ 24
9.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–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/ 25
10. 신의성실의 원칙 / 26
11.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/ 27
12.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/ 28

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
13.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/ 29
14.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/ 29
15.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/ 30
16.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/ 31
17.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/ 32
18. 사인의 공법행위 / 32
19.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/ 33
20.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/ 34
21.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/ 35
22.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/ 36
23.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/ 37
24. 지위승계신고 수리(거부)의 처분성 / 38
25.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/ 39
26.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/ 40

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
제1장 행정입법
27. 법규명령(위임명령)의 한계 / 42
28. 법규명령의 통제 / 43
29.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/ 45
30.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/ 46
31.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/ 47
32.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/ 47
33.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/ 48
34.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/ 49
35.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/ 50
36. 고시의 법적 성질 / 51
37. 학칙의 법적 성질 / 51

제2장 행정계획
38.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/ 52
39.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적 절차통제 / 53
40. 도시관리계획의 사후적 실체통제 / 53
41.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/ 55
42.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/ 55
43.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/ 56

제3장 행정행위
44.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/ 57
45.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/ 58
46.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/ 60
47. 판단여지 / 61
48. 갱신허가 –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/ 62
49. 예외적 승인 / 63
50. 특 허 / 63
51. 인 가 / 64
52.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/ 65
53. 제재사유의 승계 / 66
54.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/ 67
55. 부관의 의의 및 종류 / 68
56.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/ 69
57. 부관의 한계 / 70
58. 부관의 시간적 한계 / 71
59.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/ 72
60.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/ 73
61.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/ 74
62. 행정행위의 성립요건⋅효력요건⋅적법요건 / 74
63.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/ 75
64.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/ 76
65.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/ 77
66.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/ 79
67.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/ 80
68. 위헌결정의 소급효 / 81
69.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/ 82
70.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/ 83
71. 하자의 승계 / 84
72.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/ 85
73. 행정행위의 전환 / 86
74.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/ 86
75.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/ 87
76. 직권취소의 직권취소 / 89
77. 확약의 처분성 / 89
78.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/ 90
79. 가행정행위 / 91
80. 사전결정의 구속력 / 92
81. 부분허가 / 93

제4장 공법상 계약
82.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/ 94
83.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원칙 적용 여부 / 94
84.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/ 95
85. 공법상 계약의 행정행위 대체가능성 / 96
86.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/ 96

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
87.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/ 97

제6장 행정지도
88. 행정지도의 처분성 / 98

제7장 행정조사
89. 행정조사 / 99
90.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/ 101

제8장 행정절차
91.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/ 102
92. 처분기준의 설정⋅공표 / 103
93.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/ 105
94.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/ 106
95.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/ 107
96. 이유제시 / 108
97.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/ 109
98. 의제제도와 집중효 / 110
99. 인⋅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/ 111
100. 의제되는 인⋅허가의 직권취소⋅철회 / 111
101. 의제 효과의 한계 / 112
102.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/ 113
103.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/ 114

제9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
104.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/ 115
105.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/ 116
106. 비공개대상정보 / 116
107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/ 117
108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⋅제3호 / 117
109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/ 118
110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/ 119
111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/ 120
112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/ 121
113.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/ 121
114.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/ 123
115. 비공개사유의 추가⋅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/ 123
116.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/ 124

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
117.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/ 125
118. 토지⋅건물 등의 인도⋅명도의무와 대집행 / 126
119.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/ 126
120. 대집행의 실행 / 128
121.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/ 129
122.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/ 130
123. 이행강제금과 타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관계 / 131
124. 직접강제 / 132
125. 행정상 강제징수 / 133
126. 행정상 즉시강제 / 134
127. 통고처분 / 136
128. 행정질서벌(과태료) / 137
129. 과징금 / 138
130.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/ 139

제3편 행정구제법
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
131.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/ 142
132.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/ 143
133.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/ 144
134.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/ 145
135.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/ 146
136.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/ 147
137.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/ 148
138.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/ 149
139.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/ 150
140.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⋅물적손해 / 151
141.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/ 151
142.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/ 152
143.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/ 153
144. 이중배상금지원칙 / 154
145.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적용범위 / 155

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
146. 손실보상청구권 / 156
147.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/ 157
148. 잔여지보상청구권 / 158
149.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/ 159
150. 간접손실보상 / 160
151. 생활보상 / 161
152.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/ 162
153. 희생보상청구제도 / 163
154.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의 법적 성질 / 164

제3장 행정심판
155.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/ 165
156.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/ 166
157.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/ 167
158.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/ 168
159.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/ 169
160.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/ 170
161.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/ 171
162. 부작위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/ 172
163.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/ 173
164.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/ 174

제4장 행정소송
165. 의무이행소송 / 175
166. 예방적 부작위(금지)소송 / 176
167. 취소소송의 소송물 / 176
168.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/ 177
169. 거부처분 성립요건 / 177
170.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/ 178
171.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/ 179
172.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/ 180
173.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/ 181
174.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/ 182
175. 제3자의 원고적격 / 183
176. 국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/ 185
177.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/ 185
178. 협의의 소의 이익 / 186
179.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/ 187
180.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–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/ 189
181.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/ 189
182.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/ 190
183.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/ 191
184. 피고적격 / 191
185. 제소기간 / 192
186. 제소기간의 기산점 / 193
187.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/ 194
188. 관할법원 / 195
189. 집행정지의 요건 / 196
190.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/ 197
191. 가처분의 인정 여부 / 198
192. 직권심리주의와 변론주의 / 199
193. 입증책임 / 199
194.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/ 200
195.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/ 201
196. 소의 변경 / 202
197.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/ 203
198. 행정청의 소송참가 / 204
199. 처분사유의 추가⋅변경 / 205
200. 사정판결 / 206
201. 일부취소판결 / 207
202.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/ 208
203. 취소판결의 효력 / 209
204. 기속력 / 210
205. 간접강제 / 211
206. 기판력 / 212
207.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/ 212
208.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/ 213
209.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/ 213
210.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판단 / 214
211.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/ 214
212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/ 215
213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/ 216
214.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/ 217
215. 형식적 당사자소송 / 218
216.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/ 219
217.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/ 220

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
제1장 행정조직법
218.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/ 222
219.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/ 223
220.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/ 224
221.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/ 225
222.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/ 226

제2장 지방자치법
223.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/ 227
224. 주민감사 / 228
225. 주민소송 / 229
226. 사무의 성질 / 230
227. 위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/ 231
228. 조례의 한계 – 조례제정사무 / 232
229. 조례의 한계 – 법률유보원칙 / 233
230. 조례의 한계 – 법률우위원칙 / 234
231.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/ 235
232.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/ 236
233.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⋅정지권 / 238
234. 직무이행명령 / 241

제3장 공무원법
235.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/ 243
236.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명행위의 효력 / 244
237.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인정 여부 / 245
238. 전입⋅전출명령 / 246
239. 직위해제 / 247
240.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/ 248

제4장 경찰행정법
241.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/ 250
242. 경찰공공의 원칙 / 251
243. 경찰책임의 원칙 / 252
244.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/ 254

제5장 공적 시설법
245. 공물의 소멸 / 255
246. 공물의 시효취득 / 256
247.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/ 257
248. 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/ 258
249.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 / 259
250.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 가능성 / 260
251. 도로점용허가 / 261
252.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/ 262
253. 기부채납받은 국⋅공유재산의 사용허가 / 263

제6장 공용부담법
254. 공용수용 / 264
255.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/ 265
256. 환매권 – 토지보상법 제91조 / 266
257.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/ 268
258. 조합의 법적 지위 / 269
259.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/ 269
260. 조합의 설립인가 / 270
261. 사업시행계획인가 / 272
262. 관리처분계획인가 / 273

제7장 개발행정법
263. 개발행위허가 / 274
264.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/ 275
265. 토지거래허가 / 276
266.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/ 277
267.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/ 278

제8장 환경행정법
268.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 / 279
269.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/ 280

제9장 재무행정법(조세)
270. 조세부과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/ 281
271.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/ 282
272.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/ 283

제10장 경제행정법
273. 자금지원 / 284